‘경제민주화실천모임’ 새누리당 맞아?

“(새누리당이 내놓은 금산분리 방향이) 제가 말해온 내용과 비슷해 반갑고 당혹스럽다. 변한 건 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진보 성향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금산분리 관련 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금산분리)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 모임의 변화된 모습이 진짜인지, 대선 후 다시 변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 인사들은 공청회에 전격 불참했다. 전경련이 재계 입장을 대변할 인사라며 추천했던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 사립대 교수는 패널 구성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이유로 전날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집권여당 토론회에 재계 쪽 인사가 불참하는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이며, 이 모임을 바라보는 재계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재계를 향해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 이하로 줄이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주장했고, 아울러 산업자본의 의결권 제한 방안도 내놨다.

김 의원에 이어 패널로 나선 정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금산분리 원칙과 이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모임은 여론을 좀더 수렴해 다음주 중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만우 의원은 4·11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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