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제소’ 반박 구상서 日에 주초 전달… 정부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강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에 반박 구상서(외교공한)를 외교경로를 통해 보내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구상서 작성과 발송은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다. 발송 시기는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 “우리 땅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는 표현을 담아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반발하며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 진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등의 ‘망언’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일본도 24일 총리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기반이 취약한 노다 정권이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계속 독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음 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양국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노다 정권이 외교 갈등의 봉합을 원한다면 APEC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일본 노조 단체인 렌고(連合)의 고가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문제 강경대응은 (한국) 내정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로 독도를 방문했다는 의미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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