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산분리용 중간지주社 도입”

Է:2012-08-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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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3일 보험, 증권, 카드 등 재벌의 금융자본을 산업자본과 분리하는 금산분리 방안으로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도 함께 추진돼 삼성생명을 비롯한 재벌 금융계열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유도된다.

금산분리 방안을 대표 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방안으로 중간지주회사 도입 및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삼성중간금융지주회사 밑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을 두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 자본 이동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두겠다는 것이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 모델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으로 출발한 GE는 잭 웰치 회장 부임 후 금융 부문을 강화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GE캐피털을 통해 여러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것도 추진된다.

또 공정거래 강화 방안으로 증권부문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고 하도급 위반 등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도 마련 중이다. 소비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사인 금지 청구제도 도입과 담합 주도사가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리니언시 제도 개선 등도 검토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 법안과의 동질성을 예로 들며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쪽(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배구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이야기한다”며 “그렇게 나가면 재벌 다 해체해야 한다.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놓치고 우리나라에 손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 측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앞으로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현길 유동근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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