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다 서한’ 대응 내부 격론… ‘반송’이 최선 결론

정부가 2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키로 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화 시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한 대응을 현 상황에서 강온 전략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기보다 큰 틀에서 향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가 무엇인지 고민했을 때 나온 정답이 ‘반송’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한을 받은 뒤 무시, 반송, 반박서한 발송 등 3가지 대응책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다. 당초에는 일본의 잘못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막판에 반송 쪽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에는 국제법 전문가 등 민간 차원의 조언이 큰 영향을 끼쳤다. 외부 전문가 다수는 반송하는 게 이 서신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리 서한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경우 향후 일본이 같은 방식으로 도발해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서한을 보내왔는데 이에 반응할 경우 앞으로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계속 서한을 보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에선 반송은 외교무대에서 이례적인 조치여서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일본이 지난주 서한을 보내며 외무성 홈페이지에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등 이미 외교 결례를 저지른 마당에 우리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결정에 앞서 노다 총리의 서한을 개봉해 검토한 결과 내용이 비논리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방문한 것’ 등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 다수 들어 있었다.

정부는 언제 반송할지 미정이라고 했지만 계속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반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송 절차는 외교채널을 통하면서 총리 서한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쪽에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노다 총리 서한에 강한 반박보다 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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