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혁가 아니다, 北 변하지 않을 것”… 빅터 차 FP에 기고문

“김정은은 개혁가가 아니다. 그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젊고 개방적인 부인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다.

그는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새로운 경제정책 추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이 변화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다”면서 “1994년 당시 52세로 권좌에 오른 김정일 때도 그런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를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북한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배경에는 아직 불완전한 권력 확보, 남한의 강경한 태도, 남한과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 등 복합적 요소들이 혼재돼 있다.

그는 “김정은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실패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나 아버지처럼 10여년간 권력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그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변화를 주저케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는 북한이 지금 ‘막다른 골목(dead end)’에 와 있다고 봤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지하 시장경제 등 북한이 점차 개방 사회로 가고 있고, 불만이 커져가는 군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좀 더 큰 통제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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