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 전쟁’] “日 노이즈마케팅에 안 말려든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이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 등을 도발로 규정한 우리 정부가 “덩달아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응은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되, 이를 국제사회로 가져가려는 시도에 대해선 아예 무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독도를 한·일 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에 ‘흥행’을 시켜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보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얘기다.

특히 청와대는 노다 총리가 지난 17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일 뿐이라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독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굳이 나서서 ‘우리 땅’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대응이 결코 물러서는 게 아니다. 아무리 우겨도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 그걸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단호함이 후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는 ‘노다 서한’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 등의 조언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방안 가운데 반박 서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선 반박 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박 서한 자체가 ‘독도’를 양국 간 공식 논의사안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는 일본이 생각보다 높은 수위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시키는 데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환경보호라는 국내 문제로 독도를 찾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일본 국민에게 신격화된 일왕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