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 전쟁’] 韓, 독도 실효지배 과시… 日, 국내여론 밀려 갈팡질팡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영토 전쟁이 1주일이 지나도록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매년 우리의 광복절이자 2차대전 종전일인 8월 15일을 전후해 언쟁이 있기는 했지만 올해는 세 나라의 권력 교체와도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세 나라에 가져올 득실을 냉철하게 따져볼 시점이다.

◇한국 “논란 원치 않는다”=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영토 논란의 불을 댕긴 한국은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독도 실효 지배를 과시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은 일본의 감정적인 반발을 일으켜 전방위 공세를 불러왔다. ‘밑져야 본전’인 일본에 빌미를 준 셈이다. 일본 내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이 중단되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취소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점도 우려된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분쟁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경제 카드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잠재운 바 있다. 한국에는 그런 결정적 카드가 아직 보이지 않는 점은 고민이다.

독도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 분쟁화에 맞설 대책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나온다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 “더 이상 배려는 없다”=일본은 국내 여론에 이끌려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한국에는 강하게, 중국에는 조용하게 이중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조였지만, 민주당의 분열로 조기 총선이 예정된 상황이라 “왜 중국에 끌려가느냐”는 야당의 공세를 무시할 수만 없는 사정이 있다.

일본으로선 센카쿠 문제는 논쟁을 키울수록 일본엔 손해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더 급하다. 독도 문제도 막상 ICJ 카드를 꺼냈지만 한국의 무대응 전략에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물고 늘어지기식’ 장기전을 노리거나 미국의 외교적 지원 사격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국 “대화와 협상을”=상대적으로 중국은 느긋한 분위기다. 센카쿠 논란을 키우는 일은 홍콩 대만 등에 맡겨두고, 정부 차원에선 일본에 지긋이 협상을 종용하며 실리를 구하고 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일본이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 내 민간인들의 센카쿠 도발 행위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중국으로선 이 지역의 영토 갈등이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 내심 우려된다. 외교적인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잘 따르고 있는 셈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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