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후원금제 개선추진에 野 “웬 제도 탓?”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천장사 혐의에 대해 책임지라고 했더니 엉뚱하게도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후원금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후원금의 완전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또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어떤 게 좋을지는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 공영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500억원 범위 안에서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해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 분할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영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후원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과연 연간 5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다.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는 공개 범위에 기부자의 직장명 등을 추가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개 기준도 현행 ‘연간 300만원 초과’에서 ‘반기별 60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금권정치에 물든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대안은 현역 의원들만 유리하지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의 정치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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