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정부 “日 해양조사선 파견 등 가능성… 도발수위 따라 의연히 맞설 것”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첫 방문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확고히 과시한 만큼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측 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매번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더라도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ICJ에서 독도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1991년 ICJ 가입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해 일본이 원하더라도 재판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제관할권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상대 국가에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은 54년 우리 정부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62년 양국 간 수교 협상을 시작했을 당시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이 해류조사 명분으로 독도 주변에 해양조사선을 파견해 긴장감을 부추기는 등의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도발 수위에 따라 정부는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이 11일 새벽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 일본 내 9개 한국 공관의 경비 강화와 우리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 협조를 일본 당국에 요청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