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사태 파장] 중국 수감 한국인 625명 정부, 가혹행위 전수조사

정부가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625명 전원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 면담에 착수키로 했다. 특정 국가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전체에 대해 이 같은 인권 침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의 고문 피해 폭로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한·중 양국 간에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625명의 국민에 대해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김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개인 진정’ 제도를 활용해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또 중국 측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이 협약 정신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중국 측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등을 엄중히 요구해왔다”며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 형식을 통해 중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감자 특별 면담을 밝힌 것은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 대처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의 반발에 중국 정부는 최근 김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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