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동의안’ 재격돌 채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가 서로를 거칠게 비난하며 재격돌의 명분을 쌓고 있다.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4명 후보자 모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른 반면 민주통합당은 각종 의혹에 싸여 있는 김병화 후보자를 뺀 나머지 후보자만 처리하자고 맞서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민주당이 8월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악용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도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시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까지 내리며 결의를 다졌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상임위 현안이 산적한 상황까지 감안해 공·사적 해외출장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 종료되며 강창희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8월 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 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선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청문회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 동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키자”며 김병화 후보자 낙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아진 유동근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