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5·16도 말 못하며 총리자격 있나”… 대정부질문 與野 고성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규정한 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다.

김 의원이 “5·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총리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5·16에 대한 역사 규정도 못하면서 총리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김 총리는 “역사적 평가가 다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총리에게 꼭 이 시점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의원들도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본회의장이 한때 난장판이 됐다.

전날에 이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은혜를 침략으로 갚는 나라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안 된다”며 “태평양 전쟁의 피해국들이 우리나라를 어찌 생각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전범국가인 일본은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뼛속까지 친일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권력 변화에 따른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에 따른 군부 동요 방지를 위해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일 수 있다”며 “지금이 대화의 적기로 경제 분야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정부는 북한을 굴복시킬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근저에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도 박왕자씨 피살사건 사과 등 진정한 대화 의사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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