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임명동의안 오락가락… 새누리 ‘朴지침’ 없어 헤매나

새누리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도 발언’ 후 당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것과 대조적이다.

당 원내지도부는 18일 김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에 본회의 자유투표를 제안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했고, 지도부는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낙마할 정도의 의혹은 아니다”는 입장에서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무리하게 찬반을 정할 필요 없이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부결 가능성도 닫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저축은행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자유투표 제안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도 짙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투표 카드로 야당을 설득, 표결을 실시한 뒤 4명 모두 처리하려는 계산인 셈이다. 부결된다 하더라도 지도부로선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한 결과”라고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인물을 두고 당이 왜 소신껏 판단을 못 하냐”며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심(朴心·박근혜 의중)’이 전달되지 않아 원내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박 전 위원장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있다. 박 전 위원장의 경선 캠프에는 ‘원내 현안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날 캠프 원외 인사들이 “김 후보자를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충정에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일 뿐 박 전 위원장의 뜻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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