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대선후보 고소·고발 난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 알지만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고발했습니다.”

자유청년연합 대표인 장기정(37)씨는 17일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장씨는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2000년 4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바이러스 백신(V3)을 정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상 편의제공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장씨는 “국민들에게 안 교수의 과거 행적을 알릴 필요가 있고, 안 교수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할 조짐이다. 상황은 각양각색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간의 명예훼손 맞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박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이 거꾸로 박 원내대표와 박태규씨가 가까운 사이라고 하자 이번에는 박 원내대표가 박 전 위원장 측근들을 고발했다.

유명 인사인 대선 후보에 기대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다.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 김모씨는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박근혜 전 위원장을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 측 김경진 변호사는 “정 전 의원과 똑같은 취지로 발언한 박 전 위원장도 그와 같이 사법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4월 11일 총선에서 불거졌던 ‘경남 양산 무허가 주택’과 관련, 당내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같은 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해 말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취지로 국민행동본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새날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4월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논문을 표절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후보를 고소·고발함으로써 소속 단체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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