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교까지 무상교육”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고향 대구에서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무료화를 골자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 11일 대전에서 발표한 ‘정부 3.0’(정부 개혁 구상) 이후 두 번째 공약이다.

박 전 위원장은 오전 율하동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0)화, 교과서 완결 학습 체계 구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상 학생이 142만명 정도 돼 한꺼번에 재원을 마련할 순 없고, 매년 25%씩 관련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5년 동안 6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내다봤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안종범 경선 캠프 메시지정책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9월에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 교사 채용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는 큰 틀에서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되,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예고토록 의무화해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꾸면 학교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3000개가 넘는 입시전형을 대폭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며 “수시는 학생부와 내신을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치르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최근 영남권 의원들이 발의한 동남권 신공항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수긍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8일에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 생태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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