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메이커 이 사람!] ‘불법 사찰’ 주역들 지금 어디에… 이영호 前 청와대 비서관 등 줄줄이 구속

불법 민간인 사찰의 ‘주범’들은 지난 3월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전까지 ‘안전지대’에 있었다.

당시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2010년 9월 1차 검찰수사 때 면죄부를 받았고, 최 행정관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파견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장 주무관의 폭로로 현재는 두 명 모두 구속된 상태다.

장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진경락 팀장도 1차 수사 때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지난 5월 2차 수사 때 재구속됐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 사찰을 주도한 김충곤 팀장은 죄과를 받고 나온 뒤 지난 4월 해임이 부당하다며 국무총리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장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 사무관과 권중기 조사관은 각각 원직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복직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 공무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는 신분이라지만, 장 주무관이 대기발령 중인 것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1차 수사 때 불법사찰의 청와대 연관성을 막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만기출소했지만 지원관실 특수 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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