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자진사퇴해야”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2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민주당 이름으로 채택할 수 없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우리 당 입장은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3건의 문제가 있다. 이 사실만 봐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제일저축은행 수사무마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채업자인 박모씨와 한 달에 한 번씩 산악회 활동을 하고,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사채업자와 동시에 구입하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이런 의혹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걸 보면 검찰의 내부 감찰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후보자에 대해 버젓이 청문회를 요청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장남 병역 의혹, 학위 취득 특혜 의혹 등 관련 의혹만 10가지”라며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시는 게 좋다.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세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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