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의혹 김병화 타깃 예고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9대 국회 첫 여야 대결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8일 “김 후보자는 1994년 배우자 소유 부산의 아파트를 1억39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하지만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따르면 2억원이 훨씬 넘었다”며 “이후 후보자는 시세가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군 복무 중이던 김 후보자가 1981년 8월 7일 경북 군위군의 농지 1263㎡를 구입했는데, 직전인 7월 30일 주소지를 ‘대구 남구 복덕동’에서 ‘경북 군위군’으로 옮겼다”고 또 다른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김신 후보자의 종교편향성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민사재판에서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부산·울산의 성시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교인 간 다툼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한 것이지 통상적인 민사재판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성시화 운동이란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독교 실천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고영한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에서, 김창석 후보자는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각각 재벌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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