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 ‘박근혜표 복지’에 불똥 튈까

무상보육 중단위기 사태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복지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지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무상보육은 박 전 위원장이 2010년 12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뒤 새누리당 역시 복지확장 기조로 선회하면서 나온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위원장과 여당의 4·11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경선 캠프 안팎에선 복지확장 기조의 숨고르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표 복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위원장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은 하나의 안”이라며 “캠프가 꾸려진 뒤 현실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약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도 전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복지 정책은 100% 실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안종범 정책메시지 본부장은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박 전 위원장의 복지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 예산 문제는 수요 폭증을 미처 예상치 못해 발생한 문제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보육 분야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라도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의 10일 출마 선언문에는 기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와 함께 빈곤 탈출을 위한 각종 자활 프로그램과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용 복지(일하는 복지)’ 구상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위원장 캠프의 일부 인사들이 비당원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의원을 제외한 캠프 구성원 상당수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출마 선언을 하는 10일 이후가 문제인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일 행사에 대해 “출마 당위성과 국가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소박하면서도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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