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5부제 검토… ‘일괄인하’보다 ‘선별환급’에 무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시중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물가불안은 물론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유류세 인하 주장이 다시 등장하자 정부도 29일 비상대책을 거론했다.

◇유류세 인하 만지작거리기만=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우선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넘을 경우’를 전제로 유류세 인하, 차량5부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내용일 뿐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박 장관은 특히 그 같은 비상상황이 닥치더라도 유류세 일괄 인하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절약에 역행하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고 과거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도 유류세 인하카드 활용을 주저하게 한다.

그렇다면 박 장관이 거론한 비상상황에서의 선별적 유류세 인하란 무엇인가. 개별 소비자에게 세제를 차별적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소득, 대·소형차 보유 등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에 엄청난 비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박 장관의 발언은 유류세 인하는 앞으로도 취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에둘러 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뜰주유소 종합대책도=문제는 향후 국제유가의 동향에 달린 셈이지만 당장 정부는 시중 휘발유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기울일 태세다. 이날 박 장관이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다양한 물가안정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시장을 개설한다. 또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 말까지 430개로 늘리는 등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종합대책에는 알뜰주유소를 통한 휘발류값 인하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공공부문 유류 구매량이 내수의 13.5%이고 보면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할 때 가격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수산식품유통부를 통해 정부가 수입하기로 한 설탕은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고 오는 6월 만료되는 0% 설탕할당관세율 연장도 추진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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