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지켜달라”…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첫 제기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면서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최근 탈북자 30여명이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관련국’이라는 표현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북한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난민지위협약 준수와 탈북자에 대한 고문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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