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위한 증세 논란-새누리당] “年10조대 맞춤형복지 마련”

그 많은 복지 재원 어디서… 총선 새 쟁점으로

4·11 총선에서 복지 재원 확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이 세제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자 및 대기업 증세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야의 잇따른 공약이 정부와 금융계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식’ 평생 맞춤형 복지대책 규모를 연간 10조5000억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대한 대책인 동시에 연간 33조원이나 소요되는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앞으로 5년간 52조원이 소요되는 평생 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예산은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하되 연평균 10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과세로 5조원, 세출 절감으로 6조원 등 매년 11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방안으로는 우선 주식양도 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 등에 주어지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줄이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없이도 세수를 5조원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을 추산한 것으로,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 공약들은 이제 그(포퓰리즘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0∼2세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단계적 무상보육 방안과 반값 등록금 대책, 고교 의무교육, 중소기업 입사를 약속한 대학생에 대한 ‘88장학금’ 지원 등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사병 월급을 현행 10만원 안팎에서 20만원선으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주장한 초·중·고교 아침급식은 공약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자 기준 폐지와 학자금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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