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대세로 인정해야” 中 입장 발표

중국 정부 연구기관이 최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순응해 중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연구기관은 이를 위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

국무원 국가안전부 산하 국제문제연구기관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지난달 한반도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동북아 정세에 관한 내부 세미나를 연 뒤 그 내용을 연구원 발행 월간지 ‘현대국제관계’(1월호)를 통해 공개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탕융성(唐永勝)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라는 발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라는 기본 방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구”라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 추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방향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 원칙 중 첫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통일은 역사적 대세”라면서 “한반도는 한반도 국가의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은 두 번째 기본 원칙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굳건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간 경제 무역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중국의 발전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중·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탕 부소장은 특히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비교적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특정 조건하에서는 위기 상황이 도리어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탕 부소장은 이 같은 방향에 따라 관계된 나라들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중 관계 강화, 한·중 관계 적극 추진, 미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 러시아와 협조체제 수립 등 네 가지를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 발표문은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상부의 검토를 거친 뒤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의 종합적인 국제문제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국무원 국가안전부 소속이다. 국방대학은 중앙군사위 직속 중국 최고군사학교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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