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다 반영땐 국가재정 거덜”… 정치권의 잇단 ‘포퓰리즘 공약’ 문제점

정부가 20일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선심성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였지만 최근엔 부쩍 복지부문 관련 공약경쟁이 치열해 자칫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보육, 일자리, 빈곤층 및 지원 등 5개 실천약속과 대국민약속 5개 등 ‘5+5 공약’을 내걸었다. 또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급식·보육·의료 무상, 반값 등록금, 주거 및 일자리 복지 등 ‘3+3 공약’을 거론해왔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각 당의 공약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사탕발림에는 적극적이지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공약이 추진되자면 결국 증세 내지 적자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복지공약을 다 반영하면 국가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채 발행으로 소요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공약의 추가 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20일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금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50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2%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지출은 그간 꾸준히 늘어왔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복지비율을 높일 수는 없다. OECD 회원국들의 높은 복지지출은 세금을 비롯한 국민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정치권이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기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높은 국민부담률을 우리 국민이 감수할 것이냐는 문제부터 거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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