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자 공천서 배제해야” 문재인·이해찬 등 공심위에 도덕성 강화 촉구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내 친노(親盧) 및 시민사회 세력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등 개혁공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지사 등 ‘혁신과통합’ 출신 주요 인사들은 20일 성명에서 공천심사의 도덕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불법·비리 혐의를 받은 예비후보들을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민사회 출신인 문성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성명을 낭독했다

성명은 특히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 또한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자칫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이 18대 총선 당시 ‘박재승 공심위’에 비해 크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박재승 공심위’는 불법·비리 혐의자를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했었다. 그러나 이번 강철규 위원장 체제의 공심위는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덕성을 덜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비리 전력자에 대해서만 심사대상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이마저도 공심위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예외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천심사에 도덕성을 크게 반영키로 한 것과 대조되면서 민주당이 개혁공천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 고문 등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를 받은 강성종 의원 등은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심사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공심위가 방향타를 잃고 헤매게 된다.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 등이 이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공심위는 당내 중도성향인 김진표 원내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그의 불출마를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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