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에 필요한 돈 5년간 최대 340조

정부가 정치권 복지공약 소요경비에 대해 처음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정치권이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 차원에서 쏟아낸 복지공약들을 실천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부문 공약의 소요경비를 추정·발표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견제해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정에 따르면 여야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집행하려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이 필요하다. 추계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한정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은 제외하고 순수 복지공약만의 소요경비를 따졌으며 양당이 내놓은 공약 중 유사·중복인 경우는 한쪽만 계산했다.

올 총예산은 325조4000억원, 이중 복지예산은 92조6000억원인데 여기에 추계치를 더하면 총예산은 종전보다 무려 13.2∼20.6%, 복지예산은 46.4∼72.4%가 더 늘어난다. 복지예산의 추가 증액률 규모는 고사하고 총예산이 최고 20%까지 더 늘어난다면 현재의 재정으론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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