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현역 물갈이 비율 높인다… 공천심사에 兩者경선·의원 추가평가 도입

민주통합당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자 심사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공천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심사기준의 핵심적인 특징은 국민경선과 현역의원 다면평가를 통해 현역의 기득권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체성 평가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국민경선은 ‘공천혁명’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조직 동원 가능성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구를 다진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한테 유리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정치신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4년 전 18대 총선 때처럼 인위적인 현역 공천배제 원칙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역민의 뜻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18대 총선 때는 호남 41.9%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2.8%의 현역의원 교체율을 보였다.

현역의원의 경우 다면평가 등을 통해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해 눈길을 끈다. 다면평가는 의원이 동료의원을 상호 평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의정활동 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과 별도로 다면평가 30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면평가 점수가 저조할 경우 공천심사위가 ‘경선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처럼 25%를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참여 양자경선과 원천배제, 다면평가 등을 통해 많은 현역의원이 교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체성 평가도 이번 공천 심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체 심사 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 및 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결정했다.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한 것이다. 당적변경을 자주 한 후보, 공천 혹은 경선 불복 등 공심위가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후보를 심사 배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부산지역 공천심사를 하면서 공심위원들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도덕성의 경우 18대 때에 비해 완화됐다. 민주당은 뇌물 횡령 정치자금 성범죄 주가조작 등 비리·부정 전력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심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공심위가 그 사유를 인정할 때는 구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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