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용 공약 잇단 발표

새누리당, 대형마트·SSM, 30만 이하 도시 5년간 진입금지

민주통합,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등 7대 공약 내놔

여야가 중·소상공인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총선용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방 중소도시에 앞으로 5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는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지방 중소도시의 기준은 인구 30만명 미만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전남 순천과 강원 춘천 등 50개 도시와 전체 군(郡) 지역에는 해당 기간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이 금지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신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중소도시의 기존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를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 대책을 내놓았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인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상설회의체인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심의·조정키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현재 월 15만4000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과 진료장비를 확충하고 건강검진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3899대(전체 버스의 12%)인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1만6000대(50%)로 늘리고 1302대인 장애인 콜택시도 2785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과 여성·소수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들 공약 실현을 위한 필요재원 2조원가량은 재정·복지·조세개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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