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0여명, 총선 ‘선심성’ 남발 비판 “여야, 포퓰리즘 공약 철회하라”

경제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내놓은 포퓰리즘 성향의 각종 공약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분야 전문가 100여명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며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영업정지로 손해를 본 예금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도 10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박 교수 등은 새누리당의 초·중·고교생 아침식사 무료제공, 0∼5세 전면 무상교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사병 월급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재원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늘리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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