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시켜야

국회는 지금까지 20여일간 마비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직후부터 거리로 나가 FTA 비준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탓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反) FTA 투쟁을 야권 통합의 고리로 삼아 FTA 기습 처리에 대한 사과와 FTA 비준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 등 무리한 내용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했다.

이랬던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12월 임시국회에 조건부 등원키로 결정했다.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이다. 민감한 조건도 있지만 한나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절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선 새해 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도 열흘이 넘었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 별 예비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과 민생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면 자신들이 내건 조건들을 한나라당이 100% 수용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당내 일부 강경파들 의견에 휩쓸려 또다시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소 꺼림칙하더라도 민주당 요구를 어지간히 받아들이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 등원 명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야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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