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보류 동반성장 표류… 본회의 반쪽 그쳐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달성했을 때 이를 협력사와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유보됐다.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컸던 데스크톱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미뤄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교체되지 않는 경제 권력인 대기업 총수들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 희생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차 본회의를 열어 이익공유제와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대기업 측 대표 9명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로 모두 불참했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중소기업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이익공유제 안을 검토했다”며 “동반성장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논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유보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동반성장위는 그간 7차례 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왔던 ‘대·중소기업의 창조적 동반성장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동반성장안은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등을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제는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로 세분화되는데 이 중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이익공유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대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좋은 성과를 올렸을 때 같이 기여한 협력사도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는 이와 함께 38개 품목을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냉각탑·아연분말·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3개 품목은 진입자제, 도시락·송배전 변압기 등 5개 품목은 사업축소, 단무지·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 30개 품목은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데스크톱PC,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은 추가 검토를 거쳐 연내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 234개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를 합해 총 79개가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판단할 방침이다.

권지혜 임세정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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