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현안사업 수년째 표류 ‘군정 마비’ 상태

“설마 설마 했는데, 또….”

전북 임실군민들의 군수에 대한 불신감이 다시 들끓고 있다.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수가 내리 4번째 중도하차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군정(郡政)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임실군에 따르면 강완묵 군수는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이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임실군은 ‘산천 좋은 곳’ ‘박사고을’ 등의 이름과는 달리 ‘군수=비리 원천’이라는 불명예를 또 한번 안게 됐다.

군에선 민선 이후 1기를 제외하면 임기를 마친 군수가 없다. 1기에 이어 재선한 이형로 군수를 시작으로 전체 4명의 군수가 줄줄이 법정에 섰다. 이 가운데 2명은 실형을 살았다.

이 군수는 1998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년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돼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철규 군수는 2002년 3기에도 당선됐지만, 인사비리 혐의로 1년8개월 만에 구속수감됐다.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 뒤를 이은 김진억 군수는 재선한 4기째 뇌물수수 및 범인 도피 혐의로 2007년 구속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에 1심 판결을 받은 강 군수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군수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군정 누수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군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다, 잦은 선거로 인해 군민들 간 감정이 격화돼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피폐한 상황이다. 따라서 35사단 이전을 비롯해 국도 30호선 확포장(임실∼강진), 임실천·갈담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현안 사업들은 수년 째 표류 중이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임실군만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선거직을 폐지하고 관선 군수를 파견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실읍에 사는 박모씨는 “정말 부끄럽고 울분이 앞선다”며 “어디 가서 임실에 산다는 얘길 못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임실=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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