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부처·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투명 공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이 공개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애인 채용을 증가시킨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공개에 이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의 비정규직 남발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 공시제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정규직 전환 계획 등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공시제의 대상 기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공시제를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공공부문에 한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비정규직 공시제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지만 결국은 민간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고용구조 변화 추이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고용부가 300인 이상을 고용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2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5곳(36.4%)에서 비정규직인 사내하청을 쓰고 있었으며 하청노동자 숫자가 전체 노동자의 26.8%나 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