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재정 건전 7개국 “내수 진작”

주요 20개국(G20) 중 재정 여력이 있는 7개 국가(중국 브라질 호주 한국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재량적인 내수 진작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국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기로 해 위안화 평가 절상이 기정사실화됐다.

환율 유연성이란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경제 기초체력과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G20 정상들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이들은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며 유로존 위기 등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조치와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를 내놨다.

코뮈니케에서는 재정건전국과 신흥국, 무역 흑자국의 역할이 부각됐다. 지목된 7개국은 위기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단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시’라는 단서가 달렸다. 반면 재정불량국인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에 근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단기 경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일본은 최소 19조엔의 재정지출을 약속했다.

환율 문제도 진전이 있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독단적인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시장결정적’ 환율제를 강조했다. 중국은 시장 펀더멘털에 기반한 환율 유연성 제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IMF 결제 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의 일반배분 등을 통한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밝혔다. SDR은 IMF의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을 대신하는 제3의 세계화폐를 말한다. 또한 주식·채권 등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금융거래세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IMF 재원 증액 문제가 제기되자 발언 기회를 요청해 “IMF 자금 확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 IMF 쿼터(지분율) 조정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의 쿼터는 현재 1.41%(18위)에서 1.8%(16위)로 증가하게 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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