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조사방식 국제기준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26일 서울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잠재실업자가 21.2%로, 통계청 실업조사 방식의 4.8%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실업률도 통계청 조사 방식으로는 4.0%였지만 ILO 방식으로는 5.4%로 나타났다.

잠재실업자는 일할 능력이나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매우 열악한 일에 종사해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잠재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국민의 체감 실업률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청은 지난 9월 한국 실업률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3.0%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집 건너 한 명씩 백수가 있다는 말까지 나돌 지경이다.

고용증대가 최대의 복지정책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자리 창출은 가계부채, 부진한 내수시장, 심화되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세우려면 노동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왜곡된 실업률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실업률 조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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