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실 해결에 자주재원 15조 필요… 전문가 “지출·세입 괴리 갈수록 확대” 지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주 재원 15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세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이후 연평균 1.8% 감소했고, 총지출 대비 지방세입 비중은 28.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35.3%보다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출과 세입간 괴리가 확대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2009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지자체의 자주재원 규모가 15조원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2006년 7조7000억원 흑자에서 2009년 18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방채 잔액은 2003년 16조5000억원에서 2009년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방공기업 부채는 같은기간 20조3000억원에서 58조2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09년 52.2%로, 재정자주도는 같은기간 80.2%에서 76.7%로 하락했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세수 증가는 불투명한 반면 재정지출은 갈수록 늘어나 부실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위원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간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복지 정책에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현재 부가가치세수의 5%인 지방소비세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대 26으로 개선되고,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