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公心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금융은 좀 특수한 산업이다.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놓으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시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금융에서는 공급의 증가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돈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어딘가 쓸 데를 찾게 마련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거품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거품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거품이 적절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품이 거품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산업이 요즘 시끄럽다. 저축은행 사태 때문이다. 끝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익을 좇아 무리하게 확대했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시작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이제는 감독기관, 정치권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로비 등 각종 비위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만 허탈해지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탐욕과 함께 이를 견제해야 할 공적감시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크다. 고위공직자, 정치권 등 일부 책임 있는 인사의 부적절한 처사가 공적감시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저축은행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건전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갖추어야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을 우선시하는 마음 즉, ‘공심(公心·Public Mind)’ 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확고한 공심의 기반 위에서 제반 시스템이 작동할 때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적감시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 하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공심은 일부 사회지도층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마음가짐이다. 공심이라는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 전반에 이러한 공심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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