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서… ‘무상급식’ 예산 신설 요구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할 것을 도에 요구하기로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6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돼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추석 이후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무상급식비의 30%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만큼 도가 1500억원을 부담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대표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크게 준 상황인 만큼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다면 도의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은 4522억원으로, 올해 6417억에 비해 29.5% 1895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수해복구 예산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돈을 더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로 정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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