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정보유출 집단소송 착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들이 15일 법무법인 선임절차를 완료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 대한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해킹 피해자가 3500여만명으로 추산돼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인원이 원고로 참여하는 집단소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의 카페인 ‘네해카’ 운영자는 지난 14일 오전 3시쯤 공지글을 통해 다음 주부터 소송 진행 준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네해카는 다음주 인터넷 카페에 법무법인을 소개하고 집단소송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네해카 회원은 이미 6만명이 넘었다. 15일 하루에만 집단소송과 관련된 게시글이 6000건 이상 올라 와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네해카 측은 “이번 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들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집단소송으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소송은 2008년 옥션 해킹 사건 때 14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이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급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병철 민사공보판사는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보는 재판 시작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우성규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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