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서울시, 8월 24일 실시키로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 청구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①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②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 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투표일 전날인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오는 5∼9일 신청서를 낸 뒤 18∼19일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근 폭우 피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시·구의원 등이 투표 독려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 급식·보육·의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은 당분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폭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투표 안 하기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