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쇄신안 8월 2일 국회에 보고

국무총리실 주도로 지난 5월부터 논의된 금융감독기구 쇄신안이 2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국회 저축은행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준비해온 쇄신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회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국회에 보고할 쇄신안에는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 사태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일부 민간위원이 TF에서 사퇴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쇄신안의 가치가 훼손됐고, 금감원의 ‘머리’ 역할을 하는 금융위 개혁이 논의 범위에서 빠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내 금용소비자보호조직을 분리해 금용소비자보호원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혁신TF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을 불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별도의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출범했다.

총리실은 청와대 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자 5명을 참여시켜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초 6월말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이 민간위원들의 동의 없이 8월까지 연장된 데다 중도에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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