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한나라 의원들 “저축은행 특별법 만들 것”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7일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및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당정협의를 갖고, 저축은행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예급자보호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정부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그 원칙 위에서 여야가 여러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환수한 과징금·벌금, 은닉재산 환수금으로 ‘손해배상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개발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사업에 대출한 3538억원 가운데 사업부지 매입금 1432억원과 금융비용 370억원, 현지 시행사 지출비용 300억원 등을 뺀 1436억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발된 돈은 한국과 현지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비자금으로 은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및 신안군 개발, 영각사 납골당 분양 등 3개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현 정부 들어 늘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개발사업 대출 총액이 5498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한 뒤인 2008년 이후 대출 규모가 3905억원으로 71%였고, 그 이전 대출액은 1592억원(29%)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개발사업도 대출 총액(3595억원)의 1802억원(50.1%)이 현 정부 출범 후 이뤄졌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 정권 유입설을 흘리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현 정부 들어 시행된 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은 이 정부 들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용택 김원철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