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에 직장인 아우성… “개인돈까지 정부가 간섭하나”

고용노동부가 내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모가 지방에서 녹차밭을 갖고 있는 회사원 서모(32)씨는 내년 말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녹차밭을 확장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용부 발표로 서씨는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기 전에 미리 정산받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서씨는 26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월급에서 떼이는 게 너무 많아 목돈을 모을 수 없는데 개인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자녀가 대학원 진학을 앞둔 직장인 김모(52)씨도 고용부 발표 후 퇴직금을 연내 정산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대출 없이 자녀 학비를 마련하려고 중간정산을 받으려 했는데 내년부터 중간정산이 막히면 미리 정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하지만 정부에서 이 정도로 규제하는 걸 보니 노후자금이 걱정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입장의 한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연금도 모자라 퇴직연금까지 정부가 관리하려는 것이냐”며 “외제차 타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제때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퇴직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근로자 퇴직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찬성 입장의 네티즌은 “중간정산 자체가 퇴직급여의 의의를 몰각시키는 행태였다”며 “지금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회사가 많다”고 맞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 후 생활보장이라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정비한 것”이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퇴직 후 생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노후를 위한 장기저축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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