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물꼬 튼 대화… ‘금강산 회담’으로 급물살 탈까

인도네시아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 모드가 25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3년 동안 닫혀 있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3대 세습을 원활히 이행하려는 북한과 정권 후반기에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는 남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양측 국장급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 금강산 회담은 사업자 보호와 우리 자산 동결조치 해제 문제가 우선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양측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도 “재개에 대한 본질적 문제도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장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화해 모드로 돌입한 우리 측과 발리 비핵화 회담에 응할 만큼 적극적으로 변한 북측 사이에 의미 있는 메시지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회담 이후 만 사흘 만에 내놓은 제의여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예정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경제협력 같은 대화 채널들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고위 당국자도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과정을 페이즈 원(phase one·1막)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페이즈 투(phase two·2막)가 됐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들을 어떤 식으로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당국 간 협상이 시작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남북관계에 어떤 물꼬가 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발리 회담이 있었다고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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