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 읍·면·동에 3명꼴 배치

대전시 A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280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충청남도 B읍의 경우 공무원 1명이 책임지고 있는 복지수급대상자는 2908명이다. 경기도 C시에서 일하는 복지직 공무원은 “하루 평균 30명의 민원인이 찾아오고 전화상담도 줄을 잇는다”며 “현장 방문은커녕 자리를 비울 여력조차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무총리실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현실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2461명. 행정직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직 1만335명이 전국 시·군·구에 19.3명, 읍·면·동에 1.6명꼴로 배치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7000명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국고 162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60명을 충원하는 데 이어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뽑는다.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의 복지직 공무원은 평균 3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충원되는 인원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해 단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넘어 주거, 고용, 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조정하도록 복지행정 추진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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