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 최후통첩·독자 사업추진 움직임… 정부, 대표단 파견 등 적극 대응키로

박왕자씨 총격 사망사고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사업 존폐의 중대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과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 정부를 압박해 관광을 재개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남측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3대 선결과제’(관광객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4월 북측이 남측 재산을 몰수·동결할 당시 정부 당국자는 참석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 30여명만 보낸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북측이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위협하며 30일까지 방북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열흘 동안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통일부·법무부·문화부 등으로 구성된 팀을 29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서 북측은 이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최후통첩을 해왔다.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글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협의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에서도 금강산 관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압박했다.

북한은 남측과 맺은 독점 계약을 무효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몰수·동결 조치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했다. 5월 31일에는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 지난 2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29일 남북 당국접촉에서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독점의 대가로 지불한 4억8700만 달러를 상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국제적 명분이 중요하다”고 언급, 중국 등 금강산 관광에 관심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벌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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