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인복지… 서울市-시의회 ‘2라운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선택적 복지를 우선하는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형식 의원 등 민주당 측 시의원 24명은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임대주택(노인 복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전문 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는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자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또 노인전용극장, 노인 영양관리업 등의 사업자에게 시가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하고 일부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2년에 1차례 이상 건강진단을 하는 등 노인건강 실태를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 등은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며 “노인 봉양은 사회적 책무인 만큼 시는 그 책임을 개인 가정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노인 공경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 측과 협의하겠다”며 “다만 재정 마련 등의 대책이 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이나 퍼주기식으로 흐르는 것은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과 관련해 시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종욱(민주당) 의원은 답변석에 선 오 시장에게 “들어가 달라”고 한 뒤 오 시장이 자리에 앉자 다시 “나와 달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기분이 어떠냐”며 그간 불출석한 것을 항의하는 김 의원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초·중·고교 순서대로 하는 게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이제 와서 투표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계적이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할 때 (선택 문구를) 가치중립적으로 하자”며 “학년별 단계 실시와 소득별 단계 실시로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그렇게 하자”며 받아들였다.

김미경(민주당) 의원은 “복지 혜택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받는데 부자급식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세금급식”이라고 맞받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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