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의 대면… 오세훈-시의회 여전한 ‘평행선’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6개월여간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의회 민주당 측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강르네상스 주운(舟運)사업(서해뱃길 사업)을 비롯해 시의회 반대에 부닥친 시 주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 시 재정 운용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시나 시의회 모두 이의 없이 깨끗이 승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하면) 이미 투입된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물론 수많은 경제 이익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시의회 출석을 6개월여 동안 불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관제 주민투표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세금 낭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시가 2010 회계연도에 3129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2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철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회 정례회 시작에 앞서 시는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기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설명회를 열고 “감사원 지적대로 서해뱃길 사업을 철도사업으로 볼 경우 국제여객선 선박과 수상버스 구입비 1820억원, 운항비 8834억원 등이 비용에 포함돼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항만사업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영웅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2과장은 “시가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서해뱃길 사업을 철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한강으로는 관광용 여객선 등만 들어갈 수 있고 규모가 큰 화물선은 다닐 수 없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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