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마지막 회의에 靑 수석들·행안부 장관도 합류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총리실에 위임됐다. 총리실은 지난 2일 첫 조정회의를 개최한 이후 회의 횟수와 강도를 올려가며 19일간 논의를 이끌었고, 20일 오전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2시간여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총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그야말로 ‘올인’했다. 조정회의는 처음엔 3, 4일에 한번씩 열리더니 지난 주중을 지나면서는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했다. 당일 새벽까지 회의를 한 후 아침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육동한 국무차장이 주재하던 회의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뛰어들었고, 지난 17일 오전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상대로 조정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장·차관들과의 국정토론회에서 “검찰·경찰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버티는 검·경을 압박했다.

총리실의 조정시한은 17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96조 1항의 개정을 두고 존치를 주장하는 검찰과 수정을 주장하는 경찰의 대치가 계속됐다.

공전을 거듭하던 조정회의는 마지막 회의에서 타결됐다. 회의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렸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다수가 참여했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합류했다. 총리실은 조정회의를 이끌어가면서 비밀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중재를 시도하는 와중에 논의 내용이 잘못 보도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함구령을 내렸고, 참석자들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아예 피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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