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출범 6개월 맞았는데도… 鄭위원장-정부 대립각 여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으로 정운찬 위원장 사퇴까지 거론되며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 위원장과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14일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핵심 업무는 9월 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 발표, 초과이익공유제 명칭 변경 및 개념 설정,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로 요약된다.

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부문 등 유통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제조업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은 ‘검토 중’인 단계다.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제조업 분야 선정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이다.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이후 정 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두 수장은 서로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책임은 물론 권한도 없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선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은 모두 기업 간 자율 합의에 따르도록 돼 있다. 위원회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동반성장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규제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다. 동반성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원회와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계속 갈등 상황이다.

민간의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싶은데 조건을 단다”며 “(재벌 총수들이) 초과이익공유제 등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기업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정 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종종 ‘갈등을 발굴·논의해 민간 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위원회 설립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적 발언만 난무할 뿐 현실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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